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, 사업 전환 및 구조 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- 소송비용 지원: 변호사 비용, 인지대, 송달료 등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.
- 변호사 비용 지원: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에 대한 비용도 지원합니다.

제외 사항

▶ 승소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건
▶ 근로관계와 관련된 대응 사건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
구비서류 안내

▶ 제출처: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

1.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증빙서류 (아래 서류 전부 제출)
▶ 주민등록표 등록: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
▶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
▶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

2. 소상공인 확인서류 (아래 서류 중 택일)
▶ 소상공인확인서: 중소벤처기업부 발급
▶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
3. 기타
▶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 (예: 계약서 등)